與 "반도체 포함 국가핵심전략산업법 제정…인프라 구축 지원"

文대통령,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 논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를 망라한 ‘(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를 지정해 용수와 전력 등 인프라 구축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반도체특위는 기존에 반도체 분야에 국한해 논의되던 특별법의 범위를 2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넓히기로 했다.

변재일 특위 위원장은 “반도체 이외 다양한 경쟁력 있는 산업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특정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금지하고 있어서 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대상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기술’ 단위로 지정해 유연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전략산업단지’ 개념이 도입된다. 전략산업단지에 대해선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경기 용인(SK하이닉스)과 평택(삼성전자) 등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관련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국가핵심전략산업 R&D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기간 단축 등에 관한 근거도 특별법에 담긴다.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반도체 정책의 추진을 담당한 컨트롤타워로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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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한국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 네덜란드는 반도체 생산장비 분야에 강점이 있는 등 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오형주/임도원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