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핵심산업전략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변재일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진하는 K-반도체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이름보다는 차후 2차전지와 바이오, 미래차 분야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고려하기 위해 '첨단 국가산업'을 중점에 두고 법을 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산업 현장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방향까지도 이야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위가 추진 중인 지원 대책은 크게 세제와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으로 나뉜다.
민주당은 9월 국회 제출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가 핵심 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특별법을 통해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국가가 용수나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력양성 차원에서는 반도체 관련 정부 R&D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면제 또는 단축처리 근거를 특별법에 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변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특위가 협의해가며 7월 말 8월 초까지는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제정안은 당론 발의로 오는 9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