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직 비중 세계 2위…'일자리 정부'의 현주소다

한국의 임시직 비중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2위라는 OECD 고용전망 보고서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고용 정책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지 ‘민낯’을 보여준다. OECD는 어제 코로나 이후 각국 고용상황을 점검한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의 지난해 임시직 비중이 26.1%로 콜롬비아(27.3%)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라고 발표했다. 대부분 국가들은 임시직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은 2019년 24.4%에서 오히려 늘었다. 순위도 4위에서 2위로 높아졌다.

국가 간 비교된 실업률 지표는 나쁘지 않다. 지난해 한국 실업률은 4.0%로, 미국(8.1%) 프랑스(8.1%) 영국(4.6%) 등 주요국보다 양호했다. 올해 5월 실업률도 4.0%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실업률이 이 수준에 머물 수 있는 것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 억지로 임시·일용직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 중엔 정부가 고용 관련 보조금 등을 지급하면서 늘린 행정인력도 포함돼 있다. 다른 나라들은 행정인력 확대를 1~5% 미만으로 제한한 반면 한국은 기간제 계약을 통해 79%나 증원했다니, 세금 퍼주는 일을 하기 위해 세금을 쓰면서 ‘일자리 통계 분식’까지 한 셈이다.

일자리 정책이 부실하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도, 심지어 여당 싱크탱크도 인정한 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3조6000억원을 쏟아부은 재정 일자리 사업 145개를 평가해 셋 중 하나꼴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감액이 필요하다고 얼마 전 발표했다. 지난달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현 정부 일자리 정책 예산이 출범 초기보다 2배 늘었지만 청년고용 상황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단기 알바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등을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4%에 달한다.

이런 와중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수시채용 확산으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으니 공채를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장관이 민간기업 채용방식에 관여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한편으론 청년 고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그랬겠나 싶다. 그런데 장관이 기업을 경영한다면 수시든 공채든 채용을 늘릴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조 편향의 노조법 개정, 주 52시간제 전격 시행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내년까지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하는 게 현실이다. 기업 발목을 잡으면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일자리 자체가 공염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