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어려운 국민에 더 얹어드려야"

金총리, 국회 시정연설
與 '전국민 지원'에 반대

김부겸 국무총리(사진)가 8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3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면서다.

김 총리는 이날 올해 2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누구에게는 회복과 도약의 시기가 다른 누구에게는 좌절과 낙담의 시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의 진정한 회복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회복에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소득 하위 8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에 대해 “모두 다 만족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수단과 처한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며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저희(정부)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 총 36조원 중 기정예산을 뺀 33조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지원하는 상생국민지원금(10조4000억원),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3조3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백신 확보 및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 지원금(4조4000억원) 등이다.

김 총리는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죄송하다”며 “국민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