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버텼는데"…영세 소상공인 또 벼랑끝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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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9월이면 끝나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패키지’의 핵심인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될 전망이다. 이미 6개월씩 두 차례나 연장된 데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폭이 급등하면서 재연장보다 종료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벼랑 끝에 몰릴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도 연착륙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두차례 연장…대출액만 204兆
금융위 "취약 차주 선별적 지원"
코로나19 위기가 절정으로 치닫던 지난해 3월 말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과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해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연장됐다. 지난달 25일 기준 금융권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준 대출금액은 총 204조원 규모다.이 덕분에 금융권 대출 연체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0.2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뒤 4월 0.30%로 소폭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의 무조건적인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로 부실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금융회사들의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며 “만약 9월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그동안 숨겨왔던 민낯이 드러나면서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가능성을 인정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초 제4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매출 등에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올 4월 음식점 매출은 전년보다 6.8% 늘었지만 2019년에 비해선 여전히 13.9% 마이너스인 것으로 집계됐다.문제는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점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