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위험수위…커지는 빚폭탄

코로나 장기화,
지역신보 보증잔액 처음 40조 넘어

일부 지역은 보증 적정수준 초과
부실률 치솟아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이 올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1년5개월 만에 17조5000억원(76.4%) 넘게 급증했다.

지역 신보재단이 올 1~5월 새로 공급한 보증금액은 14조원(기한 연장 포함)이었다. 5개월 만에 지난해 공급액(28조5069억원)의 절반이 나갔다. 올 들어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히 컸다는 뜻이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어 자금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 신보재단은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선 대출 보증을 내준 상황이다. 경기 회복이 더뎌질수록 보증기관도 동반 부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전국 16개 지역 신보재단의 보증 잔액 합계는 40조5962억원이었다. 2019년 말 23조184억원에서 작년 말 39조4222억원으로 1년 새 16조4000억원 급증한 데 이어 올해 4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보증을 대폭 늘린 결과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역 신보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신용보증기금도 작년 말 보증 총량(68조6863억원)을 19조6000억원(39.9%) 늘린 데 이어 올해는 80조289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자금 수요가 몰리며 지역 신보재단의 보증 여력도 아슬아슬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대구신보재단 관계자는 “올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증 수요가 생겨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 이후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 위험이다. 통상 위기상황에 신용보증이 급증하면 이듬해부터 부실(보증사고)률이 높아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지역 신보재단의 보증 공급이 대폭 늘면서 그해 2.1%이던 부실률이 2010~2012년 3~4%대로 치솟았다.

지역 신보재단들은 올해 부실률을 작년보다 두 배가량 높은 3%대로 예상하고 있다. 보증 잔액 기준으로 최소 1조2000억원의 부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