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과거 '부산대에는 특혜가 많다'고 언급했다며 장학금이 특혜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노 원장이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조 전 장관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서증에 대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노 원장은 모친 장례 부의금으로 설립한 외부장학금 '소천장학금'을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여섯 학기 연속으로 조씨에게 지급했다. 검찰은 이 중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후 건넨 세 학기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봤다.
성적이 나쁜 조씨가 장학금을 받은 것에 불만들이 제기됐는데도 노 원장이 조씨에게 "다른 학생에게 말하지 말라"며 계속 장학금을 지급했고, '수혜자 지정을 지양하라'는 장학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조씨를 수혜자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조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12월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보낸 '양산 생활도 익숙해지고 거기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엔 특혜 많으니 아쉽진 않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아울러 조씨가 2017년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소천장학금을 제가 받을 건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자 정 교수가 '절대 모른척하라'고 대답하고, 조 전 장관은 대답 없이 자신이 새 정부 하마평에 오른 명단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 스스로 노 원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자신을 특별히 챙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유급한 조씨를 격려하려고 장학금을 줬다는 것은 구실일 뿐이고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와 마찬가지로 입학 첫 학기 유급하고 두 번째 학기에 휴학한 뒤 복학한 학생에게 노 원장이 장학금은 고사하고 면담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밖에 노 원장이 2017년 10월 한 국회의원에게 보낸 '의료기기 인프라 사업에 우리 병원이 공모하는데, 의원님 도움이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노 원장은 친분에 따라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저는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들(검찰)이 표적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에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며 "기가 막힌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