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4단계' 격상, 달라지는 것들…사실상 '외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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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김 총리는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내주 월요일(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며 "사적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4단계로 격상되면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셈이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외출을 삼가라는 취지다.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이 중단되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유·초·중·고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나 미사, 법회를 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불허한다. 또 모든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김 총리는"방역 강화조치 4단계에 대해 몇 가지 추가한다"며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조정으로 선제적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일상을 멈추고 고통을 감내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최선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김 총리는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내주 월요일(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며 "사적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4단계로 격상되면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셈이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외출을 삼가라는 취지다.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이 중단되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유·초·중·고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나 미사, 법회를 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불허한다. 또 모든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김 총리는"방역 강화조치 4단계에 대해 몇 가지 추가한다"며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조정으로 선제적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일상을 멈추고 고통을 감내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최선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