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대 징역 2년"… 미해산 조합 처벌법 나온다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

한국경제TV는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이란 주제로 미해산 조합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는 조합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은 "조합의 해산 시기와 벌칙규정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시 100여곳의 조합들이 업무가 마무리됐는데도 해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을 제때 해산시킬 수 있도록,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 후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총회를 소집해 해산을 의결해야 합니다.

조합장이 거부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요구로 총회를 열 수 있고 과반수 출석과 동의를 통해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해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질적인 법적구속력, 즉 강제성을 띤 법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에는 집행부의 부재로 해산을 하지 못하는 조합에 대한 해결책도 명문화했습니다.

관할 시장이나 군수를 통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미루는 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입법은 빠르면 이달 안에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할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올 7월에 `도정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법적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을 낳았던 미해산 조합들.

이번 `도정법` 개정안 추진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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