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떠오른 여가부 폐지론…유승민·하태경 강경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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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내외 거센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 않아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정치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 내부에서 "신중해야 한다", "분열의 정치" 등 날 선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유 전 의원과 하 의원은 여가부 폐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정한 양성평등 반드시 실현하겠다" 다짐
당 안에서도 밖에서도 '외면'…"난감하네"
유 전 의원과 하 의원이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걸고 나섰다. 이날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하냐"며 폐지를 주장했다.그는 여가부 폐지를 통해 형성되는 중복 예산은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 bill'을 도입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했다. GI bill은 미국에서 퇴역군인들에게 교육·주택·의료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대군인 지원법을 말한다.
같은날 하 의원도 "여가부는 지난 20년 동안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 실험을 펼쳤다. 나름의 성과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것은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이념을 가진 소수의 여성단체 지원과 젠더 갈등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라고 했다. 예상대로 반대 여론은 거셌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여성가족부의 부분적 업무 조정은 필요하지만, 부처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또 "혹시라도 특정 성별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발상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수진 최고위원과 윤희숙 의원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또 다른 결의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 "여가부 폐지는 칼로 자르듯 말할 수 없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여가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도 "역할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미 있는 부를 폐지하는 게 옳냐"며 입장을 유보했다. 이준석 대표와 범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신중론'을 택했다.
"내 정책이 포퓰리즘?…文은 먹튀 포퓰리즘" 꿋꿋한 두 사람
당 내외 지적에도 유 전 의원과 하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유 전 의원은 지난 8일 "제 공약을 비판하신 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리지만 여가부 폐지를 거듭 약속한다"며 맹반격했다.이날 유 전 의원은 '포퓰리즘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에 "문재인 후보의 여가부 확대 공약이야말로 선거에서 여성단체들의 표를 받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며 "표만 얻고는 양성평등은커녕 젠더 갈등만 부추겼으니 '먹튀 포퓰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여가부는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여성 인권 보호는커녕, 반(反)여성 여가부, 반(反)여성 민주당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민주당 등의 비판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느 성별도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하 의원도 9일 "여가부는 부처 본연의 핵심 사업조차 제대로 못 할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기능마저 엉망"이라며 "정의연 회계 부정 사태도 여가부의 관리 감독 부실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여가부에 예산과 권한을 더 주면 일을 잘하겠냐. 더 많은 사업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