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온라인 젠더갈등과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성별 고정관념 등에 대해 국제 사례를 살피고 이를 국내 정책 방향에 참고하기로 했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6일 '글로벌 성평등 의제 및 정책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최대 5천만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성평등 의제와 관련한 국제 현안을 분석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발굴한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젠더갈등,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 성별 고정관념을 포함한 기술 분야 성평등, 성재생산 건강권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온라인을 달구는 '페미니즘 백래시'(backlash·사회 변화에 대한 반발), '여혐' 또는 '남혐' 표현 논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에 대한 성희롱 논란 등이 사례 연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외국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논의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수립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나 여성폭력 방지정책 기본계획 등 각종 성평등 관련 기본계획과 대책 등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여가부가 기획한 첫 국제회의로서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하는 '성평등 포럼'에도 반영된다.
연구 대상 국가는 첨예한 성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나, 성평등 관련 정책에서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들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유엔 여성기구에 여성·성평등 업무 담당 기관을 등록한 194개 국가 중에서 여가부와 같이 여성이나 성평등 문제를 전담하는 장관급 부처·기구를 갖춘 나라는 모두 97개국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평등 정책 선진국들이 보통 북유럽이 가능성이 높지만 북유럽이 아닌 (그 외의) 국가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가 연구 수행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