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른바 갑질금지법)이 16일로 시행 2주년을 맞지만, 여전히 직장인 3명 중 1명은 '갑질'을 당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0∼17일 직장인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2.9％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3월(32.5％)과 지난해 12월(34.1％)과 9월(36％)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33.1％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52.1％)과 임금 월 150만원 미만(37.5％), 20대(39.3％)에서 심각하다고 한 비율이 높았다.
괴롭힘 행위자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1％로 가장 흔했다.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 등)는 23.4%, 본인과 비슷한 직급인 동료는 각각 21.0％였다. 원청 직원과 고객, 사용자 친인척 등 갑질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자도 9.4％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고객, 원청, 사용자 친인척의 갑질도 노동청에서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갑질이 재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벌이라고 촉구했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응답자의 대응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8.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0.7％), '회사를 그만두었다'(19.5％) 등의 순이었다.
반면 '회사,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2.4％,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3.0％로 드물었다.
괴롭힘을 당하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각각 62.3％, 27.2％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직장갑질 감수성 점수'는 평균 71.0점으로, 지난해 69.2점, 2019년 68.4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53.3％)는 응답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46.7％)보다는 우세했다.
다만 응답자 중 20대와 여성 집단에선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 비율이 각각 56.3%와 50.6%로 오히려 더 높았다.
또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 비율이 비정규직(49.3%)은 정규직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48.3%)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보다 더 높았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인식변화와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14일부터 개정되는 갑질 금지법에 추가로 담긴 내용을 아는 직장인은 많지 않았다.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도 처벌키로 한 조항을 아는 비율은 21.7%, 조사·조치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한 조항을 아는 비율은 20.3%에 불과했다.
다만 개정되는 법의 내용을 알려 주고 물은 결과, 개정되는 법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응답자 중 71.2%가 이 개정 법이 시행되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