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경쟁촉진 효과 있지만 금융 플랫폼 독점 가속화 우려"

보험연구원 분석

"금융사와의 규제 불균형 해소해야"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IT 기업)의 보험업 진출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지만 플랫폼의 시장 독점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0일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빅테크가 결제·송금, 예·적금,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금융 서비스 진출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융 인프라가 발달하지 않고 규제 수준이 낮은 신흥국에서 오히려 빅테크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구글 등 미국 빅테크는 결제를 제외한 다른 금융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반면,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는 예·적금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카카오가 2014년 카카오페이(결제)를 시작으로 2017년 카카오뱅크, 2020년 카카오페이증권을 설립하고 지난달 카카오손해보험(보험)의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보험연구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경쟁과 혁신의 활성화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빅테크의 플랫폼 장악에 따른 시장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모델 특성상 소수에 의한 지배적 플랫폼이 구축돼 불공정 경쟁 및 독과점에 따른 시장 효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빅테크의 대형화 및 비금융과의 높은 연계성 등으로 향후 실물 위기가 금융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빅테크의 규제 차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디지털혁신팀장)은 “보험사 등이 갖고 있는 금융 데이터만 공개할 게 아니라 빅테크가 보유한 비금융 데이터까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현행 권역별, 열거주의 중심의 금융 규제를 기능별,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