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초등 교육시간 확대, 저출산 해법 아냐"

정부 발표에 반발

"시간 늘리기, 돌봄 부담 해소 못해
유연한 근무환경 마련이 급선무"

정부가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초등 교육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교사와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7일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규 수업시간에 방과 후 체육·예술 활동이나 자유 놀이 활동,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초등 ‘돌봄절벽’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교사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초등 교육시간 확대로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돌봄·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돌봄, 방과후학교 등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초등 교육시간 확대는 ‘인구절벽’ 해소 전략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도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부모가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부모들도 “무조건 학교에 오래 있는 게 워킹맘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을 키우는 정모씨는 “일을 마치고 아이를 빨리 품 안에 안는 것이 가장 좋다”며 “가족 친화적인 유연한 근무환경과 이를 받쳐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정규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돌봄이 목적인 방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관계 부처인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교육시간 늘려서 경력단절여성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정규 수업시간 외 이뤄지는 프로그램들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정서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