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세대교체 성장통?…5G 확대 놓고 곳곳서 갈등

5G 품질 논란 줄줄이 법정으로
빠른 28㎓는 수익성 낮아 '골머리'
업계선 주파수 추가 할당 진통

국내 이동통신 세대 교체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에는 2세대(2G) 통신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됐다.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는 5G 상용화 2년 만인 지난 4월 말 1500만 명을 넘어섰다. 3월엔 5G를 통해 전송한 데이터 양(트래픽)이 4세대(LTE) 트래픽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하지만 곳곳에서 진통도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 품질, 28㎓ 전국망 구축, 주파수 추가 할당 등을 놓고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정 다툼으로 간 5G 품질 논란

5G 서비스를 두고는 이용자와 통신사 간 골이 깊다. 도입 이전엔 ‘꿈의 통신’으로 불리던 5G가 이용자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다. 지난 8일엔 5G 서비스 품질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진 첫 사례가 나왔다. 5G 서비스 가입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송 재판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소송에 나선 이들은 고가의 5G 요금제를 쓰는데도 통신사가 광고한 만큼의 빠른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요금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한다. 통신 3사는 앞서 5G 이동통신 속도가 LTE에 비해 최대 20배 빠르다고 광고했다. 28㎓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그간 3.5㎓ 대역 5G 전국망 구축에 집중하면서 소비자와 이통사 간 체감 속도의 괴리가 커졌다는 평가다. 3.5㎓ 대역 5G는 LTE에 비해 속도가 약 네 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사 “28㎓ 전국망 구축 쉽지 않아”

통신 3사가 체감 속도 문제를 두고 소비자와의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 통신망 구축의 수익성이 낮아서다. 28㎓는 도달 범위가 짧고 회절률이 낮아 아파트 등 도심 지역의 장애물을 잘 피하지 못한다. 장비를 곳곳에 설치해야 해 막대한 투자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 3사는 28㎓ 대역 5G 기지국을 총 4만5000곳 구축하기로 했는데 올초 기준 통신 3사가 실제로 개설한 28㎓ 기지국이 91곳에 그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통신 3사는 28㎓ 전국망 구축을 두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를 ‘진짜 5G’ 활성화 기점으로 삼겠다며 통신사들이 28㎓ 대역 망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통신사들이) 국가 자원 주파수를 할당받은 만큼 책임감 있게 망 구축을 해달라”고 했다. 임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서울 코엑스 일대 등 10여 곳에서 28㎓ 5G 망을 시범 운영하기로 지난달 말 ‘일단 합의’했지만 속내는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다.

통신사별로 입장이 다른 문제도 있다. 전국 도서 등 외곽지역 5G 공동망을 놓고는 주파수 추가 할당이 논란거리다. 통신 3사는 2022년 말까지 85개 시 읍·면까지 5G 공동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기지국은 공동으로 쓰고 주파수는 개별로 운영한다.

이를 두고 LG유플러스는 8일 과기통신부에 5G 주파수 3.4~3.42㎓ 대역 주파수 20㎒ 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5㎓ 대역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가져갔다. LG유플러스가 지급한 금액은 타사 대비 최대 400억원가량 적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KT와 같은 대역폭을 써야 공동 통신망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경매 당시 적은 돈을 낸 사업자에게 이제 와서 주파수를 추가로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