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軍, 모병제 실시 검토해야…'국방세' 신설 필요"

洪 "육·해·공 3군 체제서 4군 체제 전환해야"
"이제 머릿수 전쟁 아냐"…모병·지원병제 피력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우리나라 군대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 및 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세' 신설도 피력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대전은 전자전이고 첨단무기의 경연장"이라며 "군인의 머릿수로 하는 과거 전쟁 양상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의 국방 정책을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홍 의원은 "현행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특수군을 분리 독립 시켜 4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북한의 한국 후방 침공 부대인 특수8군단(제8특수군단사령부)에 대적하는 특수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당백의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감당할 국방세 신설도 생각해야 한다"며 "직업군인제를 전군에 도입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남녀가 일정 기간 똑같이 국방세 납부 의무를 지게 하면 남녀 불평등 시비도 사라진다"고 했다.

또 "각 군의 군 병력를 줄이되 전문화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실시, 일정 기간 지원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능 확대와 고급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의 출발점이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수십 개의 사단 병력과 맞먹는 현대전의 총아"라고 했다.

끝으로 "온갖 명분으로 병역 면탈을 하는 지금, 국방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