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졸음운전으로 사상자 낸 운전자들에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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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작년 9월5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변을 걷던 B씨와 C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치료를 받아가 작년 9월11일 사망했고, C씨도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도 작년 10월5일 졸음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D(44)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