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죽어야 청년 산다"는 말이 호소력 있는 이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윤희숙 의원이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도발적인 언론 인터뷰(한경 7월 12일자 A2면)로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이 망하지 않으려면 나이 든 세대의 월급이 감소하는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노동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는 고언도 내놨다.

꽤나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귀족노조’의 심대한 병폐에 비춰볼 때 적확하고 의미 있는 지적이다. 거대 노조의 비이성적 행태는 지금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평균 1114만원의 임금인상안을 거부하고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등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결의한 현대자동차 노조 사례에서도 분명하다.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연기관 라인을 축소하고 ‘젊은 피’ 수혈이 중요한 마당에 정년연장을 고집하고, 영업적자가 날 경우 손실 분담이나 정년연장 시 뒤따라야 할 고용·임금 유연화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 데서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잘 드러난다.

노조의 청년취업 방해는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노조원 가족 채용’ 조항을 둔 곳이 대기업 4곳 중 1곳꼴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가족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교통공사 사례에서 보듯 공기업 노조도 마찬가지다.

노조 병폐는 단순히 해사(害社) 행위를 넘어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는 지경에 이르렀다. 끝없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노조를 피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기업이 급증세다. 습관성이 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일본의 193배, 독일의 5.8배, 미국의 5.4배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 높아진 인건비에 소상공인들이 사활을 걱정하는 판에 민주노총은 또 ‘대폭 인상’ 몽니로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시켰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다 죽어도 소속 조합원들 배만 불리면 된다는 기막힌 행태 아닌가.

경제현장의 비명이 드높은데도 정부는 노조 편들기에 여념이 없다. 실직자, 해고자, 퇴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골적인 친(親)노조 정책을 기어이 결행했고, 단기 알바만 양산하는 재정퍼붓기도 끝이 없다. 지난 4년간 친노조 정책의 결과로 청년 4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직’ 상태이고, 임시직 비중은 26.1%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가 됐다는 현실은 애써 못 본 체한다. 윤 의원은 고통스러워도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굳은살’을 도려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대 노조와 정부가 찬찬히 성찰하고 곱씹어봐야 할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