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준석 "여야, 소상공인 900만원 지원 턱없이 낮다고 합의한 것"

좌동욱 국회반장 인터뷰

리더십 시험대 오른 30대 0선 제 1야당 대표
“추경 증액은 합의 안해, 파이 안에서 몫을 나누는 것”
“전국민지원금보다 소상공인 보호 더 중요하는 판단”
김기현 원내대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혀 고려 안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1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협상 과정에 추가경정예산의 증액 논의는 전혀 없었다, 총액을 늘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 측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추경 예산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면 사실상 소비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쓸 돈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대 900만원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 규모에 대해 ‘턱도 없다’는 얘기를 했고, 송 대표도 동의했다”며 소상공인 지원규모가 당초 당의 주장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런 방안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 공은 민주당과 정부의 협의로 넘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13일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간 향후 추경안 협의과정을 잘 살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추경 재원의 증액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대표 합의대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규모를 증액하게 되면, 소비진작을 재난지원금 규모는 자연스럽게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 대상을 정부안인 80%에서 100%로 늘릴 경우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된 재난지원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날 이 대표와 송 대표 ‘올해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격 합의한 후 여야 모두 거센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내놓은 해명이다. 당시 여야 대표는 “현행 정부안보다 소상공인 지원을 훨씬 두텁게 하는 전제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만약 재원이 남으면 재난지원금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데 동의했다”며 보다 분명한 합의내용을 밝혔다.

이 대표는 ‘남는 재원을 전국민재난지원금에 쓴다는 문구를 송 대표와 협의과정에 명시적으로 밝혔냐’는 질문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선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우선 조건으로 내걸었고, 추경 총액의 확대에 합의하지 않았으며, 소비진작 재난지원금은 방역상황에 따라 지급한다는 추가 조건까지 달았다”고 강조했다. 33조원 규모 정부의 2차 추경안에서 당의 기존 방침대로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성과를 냈다는 의미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합의 문구’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이견을 제기할 수 있어, 향후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야당 대표가 굳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합의를 해줄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당은 전 국민의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반대한다”며 “추경 총액을 지금보다 확대하지 않는 선이라면 대상을 80%에서 100%로 늘리는 것보다 소상공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여대야소 국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방역상황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미룰 수 있다’는 합의 조건에 대해 ‘별도 추경으로 할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엔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이 한두달 안에 끝내겠냐고 했고, 송 대표도 알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가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증액한 전례가 거의 없고, 실제 예결위 논의과정에 남는 재원도 없었다”며 이번 여야 대표 합의가 성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 대표의 입장에 대해 당내에선 원내 지도부와 사전 의논 없이 당의 기조와 다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한 데 따른 ‘반발’이 불거지고 있어, ‘30대 0선 대표’의 리더십이 검증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2차 추경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텁게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다”며 “소비진작 재난지원금을 위한 별도 추경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입장이 바뀐 게 없기때문에 의원총회도 할 필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