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독도=일본 땅' 기술…독도 위치엔 '다케시마' 표시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 추진 문대통령 방일에 악재 가능성 "韓방위당국 부정적 대응으로 협력·교류에 영향" 비판도
일본 방위성이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앞세워 올해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도쿄올림픽 개막을 목전에 두고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올해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은 오는 23일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13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각의에 2021년 판 방위백서(일본의 방위)를 보고했다.
방위성은 작년 4월부터 올 5월까지의 일본 안보 환경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이 백서에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일본이 1970년 발간을 시작해 1976년부터는 매년 내놓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7년째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 앞서 지난 4월 외무성이 펴낸 올해 외교청서를 활용해서도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외무성과 방위성 주도의 '독도 도발'을 연례행사로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기술과는 별도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위대 주요 부대 소재지 ▲ 러시아 군사 활동 동향 ▲ 일본 주변 해공역(海空域) 경계 감시 ▲ 주변국 방공식별권을 보여주는 각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를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임을 알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은 올해 방위백서를 문 대통령 참석이 예상되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불과 10일 앞두고 각의에서 결정했다.
최근 독도 문제를 놓고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화 봉송로를 그린 지도 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처럼 미세한 점으로 표시한 뒤 이를 철회하지 않아 한국 내에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등 큰 논란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새 방위백서까지 내놓아 한국 내에서 도쿄올림픽에 맞춘 문 대통령 방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방위백서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양국 방위 당국 간의 과제가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작년도 기술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또 일본 측이 한국 측에 현안 해결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작년 기술을 살리면서 그 앞부분에 "일한(한일)·일미한(한미일)의 연휴(連携·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이란 표현을 추가하고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강조했다.
이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 대응"으로 한미일 3국 간 방위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올해 백서에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란 표현을 추가한 이유의 근거로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있었던 한국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 대립(일본은 한국 구축함이 자위대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 독도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고 및 통고 효력 정지 논란 등을 들었다.
올해 방위백서는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란 1쪽 분량의 별도 코너를 신설해 한국 국방예산이 2000년부터 22년 연속으로 늘고 최근 급격한 군비증강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 배경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넘겨받으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 국방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다룬 이유와 관련해 "우려"하는 관점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객관적으로 한국군의 방위력을 분석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북한에 대해선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에 대해 도발적인 언동을 반복해 왔다"며 북한 군사 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종전 기술 내용을 유지했다.
기시 방위상은 발간사에서 "북한은 매우 빠른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올해 들어서도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한 군사동향이 일본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올해 방위백서는 호전적으로 비칠 수 있는 표지 그림으로 말 탄 '무사'(사무라이)를 표현한 묵화(墨畵)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방위성 관계자는 "젊은이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방위백서를 읽어보도록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며 "기마무사로 방위성·자위대의 강력함과 일본의 강고한 방위 의지도 표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