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성추행 부사관 사건에 솜방망이 조치…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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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3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특검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합수단의 결과는 국방부가 더는 이 사건을 수사할 능력도 명분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되레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경찰, 군검찰 관계자는 한 명도 기소되지도 않았고 보직해임, 직무 배제 등 솜방망이 조치에 그쳤다"며 "조직적인 2차 가해에 이어 그 수사조차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방부가 3차 가해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 금쪽같은 시간을 두 손 놓고 허비하고 있어야 하냐"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더는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총체적인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합수단의 결과는 국방부가 더는 이 사건을 수사할 능력도 명분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되레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경찰, 군검찰 관계자는 한 명도 기소되지도 않았고 보직해임, 직무 배제 등 솜방망이 조치에 그쳤다"며 "조직적인 2차 가해에 이어 그 수사조차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방부가 3차 가해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 금쪽같은 시간을 두 손 놓고 허비하고 있어야 하냐"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더는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총체적인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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