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전세임대 늘리고 신혼부부용 줄인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을 위한 전세임대 5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물량은 3000호 줄이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물량이 수요가 적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하면서 청년층을 위한 전세임대 5000호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 2850억원을 증액해 청년 전세임대 2000호를 확보하고, 나머지 3000호는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3000호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조정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찾는 수요가 많지 않아 이를 청년용으로 돌리겠다는 설명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계획은 1만4000호였다. 그러나 실제 공급된 것은 5246호로 달성률이 37.5%에 그쳤다. 일반·고령층·다자녀용 전세임대도 공급목표 달성률이 36.2%였다. 반면 청년 전세임대 달성률이 55.3%로 높았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물량을 크게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결국 최근 전셋값이 급등해 현재 수준의 전세임대 지원 규모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좋은 집을 구하지 못해 영양가가 없어 수요가 줄어든 것"이라며 "전세임대의 집행률을 높이려고 전세임대 공급 대상을 청년용으로 바꾸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신혼부부는 전세임대보다는 좀더 나은 품질의 주택을 원하는 것 같다"며 "이들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다른 지원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