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관련 주거위기정보 입수 건수는 2019년 16만4천960건에서 작년 28만5천753건으로 73.2%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개 시·도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8개 시·도 지방공사 소유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만9천409가구가 63억3천358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했고 관리비는 1만7천833가구가 36억5천441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공공임대 거주자는 대부분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고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며 "정부가 공공임대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