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州마다 달라…日은 지역별 최대 2000원 이상 차이

해외선 최저임금 어떻게 정하나

美, 연방기준 따르거나 주별 결정
日, 일부지역 업종별로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경제계가 요구해온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요구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의 최저임금 제도와는 동떨어진 결정이란 지적이다. 특히 내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생산성이 더 높은 일본 수준에 육박하는 것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속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주(州)마다, 일본은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미국에선 연방의회와 주의회가 법률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올해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 이후 12년째 변화가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임기 중 연방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여전히 위축된 데다 집권 민주당 내에서조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공약 추진을 보류했다.

주별로 보면 50개 주 중 매사추세츠(13.50달러) 캘리포니아(13달러) 뉴욕(12.50달러) 등 30개 주와 워싱턴DC(15.20달러)는 최저시급이 연방 기준보다 높다.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위스콘신 등 15개 주는 연방 최저시급과 같다. 알래스카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5개 주는 주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따로 없다.

일본에선 매년 7월 노사정이 참여하는 후생노동성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합의를 거쳐 최저임금 목표치를 제시한다. 47개 도(都)·도(道)·부(府)·현()은 이를 기준으로 지역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을 정한다. 올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02엔(약 9352원)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6년부터 최저임금을 연 3% 인상해 전국 평균을 1000엔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는 매년 3% 안팎 최저임금을 올렸다. 하지만 작년엔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년 대비 1엔(0.1%) 인상하는 데 그쳤다. 도쿄가 1013엔으로 가장 높고 오키나와 고치 등 7개 현이 792엔으로 가장 낮아 221엔까지 차이가 난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에 한해 228종의 업종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지바현의 경우 지역 최저임금은 925엔이지만 전자부품·정보통신기계 업종은 954엔의 최저임금을 받는다.

워싱턴=주용석/도쿄=정영효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