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만난 부동산 중개인 "집값 급상승 원인=임대차 3법"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불안한 2030패닉바잉, 부동산 가격상승
임대차 3법 때문에 시장 혼란
새로운 정책 나올 때 마다 집값 뛰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서울서 집값 상승률 1위를 나타낸 도봉구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 행보를 위해 서울 도봉구 소재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 방진기 중개사협회 도봉지회장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도봉구를 찾은 이유는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낳은 각종 부작용의 사례와 현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윤 전 총장은 집값이 상승하는 패턴, 소위 ‘영끌’을 통한 매수세, 전셋값 폭등과 전세난 현황 등에 대해 잇따라 질문했다.

방진기 협회장은 “지난 1년 사이 전세가격이 1억 원, 매매가격이 1억 5000만 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현장에서 들어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자세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