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전국민 지급 불가피…선별지원 방안 힘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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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상환·캐시백 빼면 추경 증액 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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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가 제안한 신용카드 캐시백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선별지원 방안은 힘을 잃었다”며 “지도부 상당수도 전국민 지급으로 돌아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주장한 소득하위 80% 지급안은 건강보험료를 잣대로 한 방식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배분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되자 송 대표가 직접 이 대표를 만나 전국민 지급안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과세수가 지난 5월까지 44조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에 여유가 생겼다는 점도 전국민안으로 돌아서게 한 배경이 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와 합의한 대로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당초 6000억원보다 증액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증액에 따른 재원은 추경안에 포함된 국채상환액(2조원)과 신용카드 캐시백(1조원) 등을 활용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이 관계자는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소득구간별로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현재 33조원 규모인 추경 예산을 증액하거나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양당 대표 간 전격 합의는 이런 배경에 대한 상호 이해에 기반한 것임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13일 “현재의 재난지원금 분류 방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무주택 맞벌이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저와 이준석 대표의 합의는 이러한 역차별, 환불균 불환빈(患不均 不患貧)의 문제를 고려한 결단”이라고 역설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