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총장, 취임 후 첫 지휘관 회의…'성추행 사망' 재발방지책 논의 성범죄 전담수사팀도 본부 직할로 신설…총장 직속 '병영혁신센터'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부실 초동수사 논란 등을 빚은 공군이 일선 부대 군사경찰·군검찰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완전히 분리해 본부 직할로 개편한다. 또 성범죄 수사팀을 본부 직할로 신설해 모든 공군 내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현장 신문고' 역할을 할 총장 직속 병영혁신센터(가칭)도 만들기로 했다.
공군은 13일 계룡대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1년 전반기 공군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런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실시된 전군지휘관 회의의 주요내용과 지침을 전달하고 박 총장이 취임 직후 열었던 장성급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책을 추가로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한 대책의 핵심은 군사경찰과 군검찰 조직 개편이다.
공군은 오는 10월부터 지금껏 수사기능과 기지경계 업무를 이중으로 담당하던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공군본부 직할 '공군 수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군 수사단은 예하에 5개 권역별 광역수사대로 편성해 수사 업무만 담당하도록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일선 부대 지휘관 등이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기존에 있던 본부 군사경찰단에서 일선 부대 군사경찰대대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는 기지 경계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로 공군본부 직할 '공군 검찰단'이 창설돼 기존 23개 부대에 분산 배치됐던 검찰부가 5개로 통합 운영하며 공군 전체 형사사건을 일원화된 지휘 체계 아래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선 부대 검찰은 수사·기소 업무를 제외한 기존의 부대 내 징계 및 인권 관련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공군은 향후 모든 성폭력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군경찰·검찰 수사팀도 각각 꾸리기로 했다.
우선 공군 중앙수사대 예하에 '성폭력 범죄수사팀'에 이어 '성범죄 전담 검찰수사팀'이 각각 출범한다.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실변론 논란을 빚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현장 목소리를 총장에게 '직보'하는 신문고 창구도 만든다.
공군은 비서실·정책실 조직을 일부 축소해 참모총장 직속으로 '인권보호분야'와 '병영생활분야' 등 2개 팀으로 구성된 병영혁신센터(가칭)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인권보호 분야 팀장은 민간 출신 전문가를 채용해 참모총장의 인권보좌관 임무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병영혁신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병영생활 개선, 성폭력 예방, 장병 인권보호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공군본부 주요 직위자로 최소화했다.
예하 부대 지휘관 및 대외부대 참석자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박 총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현 상황을 엄중하게 평가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병영혁신을 위한 공군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또 "병영혁신을 위해 공군이 추진하는 발전대책과 제반 조치들이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의 관심 경주와 함께 부대원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공감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