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지급여력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금융당국이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학계 등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2009년 도입한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의 운영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다.

보험사는 현행 RBC제도 하에서 지급여력비율에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향후 K-ICS제도가 도입되면 자산이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지급여력비율 역시 시가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태기 금감원 팀장은 RBC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 이후 손보사의 지급여력 비율은 생보사와 달리 하락하는 추세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보사가 수익성을 더 고려해 신용 위험액이 증가했고, 장기손보 상품 판매 확대로 인한 금리 위험액 비중도 확대됐다"면서 한계점 등을 고려해 K-ICS 제도 도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장기 투자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항석 성균관대 보험계리학 교수는 지급여력제도와 국내외 보험사의 경영성과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업계 관계자 등도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