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본부 "불시 점검 확대"

고용부, 어제 출범식 가져

중대재해 예방 컨트롤타워 수행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세종시 반곡동 고용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노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고용부 내 기존 산업안전조직(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확대·개편한 기구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조직의 5개 과에 더해 5개 과를 신설했고, 인력도 35명 증원해 82명으로 늘어났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관련 조직도 기존 46개 과에 17개 과가 신설돼 인력이 715명에서 821명으로 늘어났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한 첫 임무는 이달 예정된 ‘현장 점검의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해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선 추락이나 끼임 사고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7월 현장 점검은 14일과 28일로 정해졌다. 7월 점검은 점검일을 미리 공고하지만, 8월부터 이뤄지는 점검에서는 날짜를 알리지 않고 불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 의무가 미비한 사업장은 근로감독으로 연계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사진)은 “본부 규모가 커졌다고 해도 전국에 산업재해 관리 대상 사업장이 270만 개, 근로자가 19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다”며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스스로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개선하도록 만드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