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인 거래소, 이대론 환전소로 전락"
입력
수정
지면A10
금융ICT학회 '가상자산 세미나'“정부가 코인(토큰) 발행에 대한 규제와 거래소의 심사 기능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는 환전소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방치 아니면 규제' 극과 극 정책
코인 투자자 해외로 내모는 셈
![최수혁 대표](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AA.26929245.1.jpg)
최 대표는 “블록체인을 토대로 한 디지털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제도적인 정비가 매우 느려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시장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인 발행을 통한 사기적인 자금 조달이 여전히 극성을 피우고,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거래소의 불투명한 상장 정책으로 암호화폐 역선택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지금과 같은 ‘방치 아니면 규제’의 극과 극 정책으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쇠퇴하고 국부 유출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토큰 발행에 대한 제도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국내 프로젝트도 바이낸스·에코체인 같은 글로벌 거래소에서 발행과 거래가 모두 이뤄질 것”이라며 “국내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환전하기 위한 환전소 역할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거래소의 상장 정책과 기준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지금도 국내 코인은 말살하고 해외 코인만 상장시키는 이상한 형태로 정책이 변질돼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며 “국내 거래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수많은 블랙마켓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주요 거래소가 무더기 상장폐지한 코인은 대부분 국내에서 원화로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코인’이었다.
![오정근 회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AA.26929322.1.jpg)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