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올 세수 35조 이상 늘 것…2차 추경 증액해야"

국회 예산처 전망 근거로 압박
기재부 "코로나 재확산 등 염두
추가 세수 31.5조 수준 그칠 것"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4조~4조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채 상환 몫으로 잡아놓은 2조원을 관련 예산으로 돌리더라도 2조~2조5000억원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관련 예산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추가 세수 규모를 지나치게 적게 추계했다는 이유에서다. 맹성규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재부 예상보다 3조9000억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을 318조2000억원으로 전망해 본예산 대비 35조4000억원 많았다. 기재부의 올해 추가 국세 수입 예상치는 31조5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1조5000억원 △양도소득세 3000억원 △증권거래세 7000억원 △부가가치세 4000억원 등이 기재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8일 발표된 5월 재정동향 역시 올해 추가 세수 규모가 기재부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보탰다. 5월까지 누적 추가 세수가 32조5000억원으로 기재부의 연간 전망치보다 1조원 많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산정책처의 전망과 5월 재정동향은 상반기 경제 호조세만 반영된 결과라는 점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거시경제 지표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 금리 인상 등의 영향에 따라 추가 세수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달 올해 추가 세수를 추산하며 적어도 한 차례의 연내 코로나19 재확산을 염두에 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소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로 소비와 고용, 기업활동 등이 타격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관련 부서에서 하반기 경제활동을 전망했다”며 “현재 세수 추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4차 확산과 그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가 가시화된 점을 감안하면 기재부 예상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으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며 전망치보다 오히려 추가 세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