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조로 불어난 뉴딜 2.0…"다음 정부서 사라질 수도"

정권 말기 무리한 정책 확장
5년 계획인데 예산투입 '깜깜'
"대선 끝나면 동력 잃을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위협에도 한국판 뉴딜은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한국판 뉴딜의 두 기둥을 이뤘던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더해 ‘휴먼뉴딜’을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정권 말기 마련된 한국판 뉴딜 2.0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론이 높다. 정책을 짜는 공무원들조차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하라고 하니 급하게 짠 것이란 설명이 많다. 당장 내년 예산집행과 관련해 ‘30조원 이상’이라는 범위만 두루뭉술하게 명시된 것이 대표적 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5년간의 예산으로 220조원을 쓰겠다고 하지만 당장 내년 이후에 얼마를 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며 “내년 이후 한국판 뉴딜을 실행하는 것은 다음 정부인 만큼 실무자로서 예산을 책정하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기존 대비 4조원 이상을 더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 내년부터 관련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 마무리되는 가운데 당장 내년 예산도 계획대로 집행될지 의문이라는 비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색깔을 지우려고 할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에게 예산 편성 등의 주도권을 양보해야 할 내년 예산안에 무리하게 뉴딜 예산을 늘려 반영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뉴딜 정책을 수정하면서 정책 효과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성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이런저런 사업을 갖다붙여 사업 규모만 키웠기 때문”이라며 “한국판 뉴딜 사업 역시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