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예결위 심사 첫날인 14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전국민 지급' 당론에 반기를 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해임' 가능성까지 입에 올리며 압박했지만, 정부는 기존 추경안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며 '소득 하위 80%' 원안을 고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동시에 국민 재난지원금이 차별 없이 돼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야당과 협의해 공감대를 만들겠다"며 선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보편 지급' 당론을 재천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전국민 지급 방침에 대해 반발하는 홍 부총리와 재정 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을 관건으로 보고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김용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당은 데이터 등을 갖고 설득 작업을 할 것"이라며 "당내서는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예결위원장인 박홍근 의원도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예산 규모와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통한 추경안 수정·보안에 무게를 뒀다.당 을지로위 소속 이동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날 홍 부총리가 전국민 지급 방향에 대한 여야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재정운용은 기재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고 싶으면 행정이 아니라 정치를 하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소득자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 지급안의 취지를 거듭 역설하며 물러서지 않았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예결위에 출석, 80% 지급안에 대해 "재난 지원인데, 재난 기간에도 전혀 소득이 줄지 않았던 고소득자들에게는 일종의 사회적 양해가 될 것"이라며 "그만큼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래서 80%까지 지원금을 드리는 걸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손해나 소득 감소가 없는 층까지 다 주는 게 옳은가라는 회의가 있는 분이 많다.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국회 일각'에서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으냐고 지적한다"며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고 80%로 제출했다"며 "추경안 제출 후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있었지만,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추경 규모 확대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손실보상을 비롯한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강경하게 반발함에 따라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책은 시급히 시행하되, 전국민 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세를 지켜보고 지급 시기를 다소 늦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원래 추경안에서 증액이 2조∼4조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백 최고위원은 "4차 유행이 어느 정도 마감되고, 방역도 돼야 한다"며 "(지급 시기는) 빨라야 9월, 9∼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