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오늘 檢수사관행 개선방안 직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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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4개월 가까이 법무부와 대검이 작업해 온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탓에 브리핑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다.
합동감찰 결과에는 ▲ 범죄첩보 입수 ▲ 내사 ▲ 입건 ▲ 공보·피의사실 공표 등 단계별 개선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한 직접 수사·실패한 직접 수사'의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지난 3월 말 시작됐다.
애초 5월 말께 감찰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총장 인선 및 검찰 인사 등과 맞물려 지연돼 왔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4개월 가까이 법무부와 대검이 작업해 온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탓에 브리핑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다.
합동감찰 결과에는 ▲ 범죄첩보 입수 ▲ 내사 ▲ 입건 ▲ 공보·피의사실 공표 등 단계별 개선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한 직접 수사·실패한 직접 수사'의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지난 3월 말 시작됐다.
애초 5월 말께 감찰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총장 인선 및 검찰 인사 등과 맞물려 지연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