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오늘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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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고검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일반적으로 항소한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사건은 윤 전 고검장 측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일반적으로 항소한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사건은 윤 전 고검장 측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