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입국 불허…바다에 목숨 걸 가치 없다" 바이든 온건책 편승해 육로엔 이미 미등록이주 급증
미국 정부가 반정부시위가 확산하는 쿠바에서 보트피플이 쇄도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장관은 정정불안을 피해 달아나는 쿠바인들에게 "바다로 나오더라도 미국에 입국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방침을 분명히 한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바다행은 감수할 가치가 없는 위험"이라며 "바다에서 붙잡히는 이주자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해상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숨진 이들이 20명에 이른다며 바다 모험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생명을 지키고 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가 쿠바인들에게 별도 메시지를 전한 까닭은 해당국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쿠바 전역의 도시들에서는 생필품 부족, 단전, 물가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속에 수천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에서는 독재타도와 같은 통치체계 변혁 같은 요구도 나오고 있어 물리적 충돌을 비롯한 사회불안이 격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마크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은 반정부시위 때문에 1980년대, 1994년 반정부시위 때처럼 쿠바인들이 보트로 미국 해안에 무더기로 들이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쿠바인들이 바다를 통해 밀입국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멕시코를 경유하는 미국행 육로에서는 이주를 희망하는 쿠바인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이번 연방정부 회계연도(작년 10월1일∼올해 9월30일) 들어 지난 5월까지 입국관리 당국이 접한 쿠바인은 2만2천여명으로 10여 년 만의 최대로 집계됐다.
쿠바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사회적 불안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온건한 국경관리 때문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출범한 뒤 미등록 이민자들이 도착하면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들이 입국하도록 허용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기와 비교하면 규제 수위가 현격히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달이던 2020년 12월에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은 쿠바인 3분의 2가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멕시코로 쫓겨났다.
지난달 자료를 보면 무단 월경한 쿠바인의 96%가 정착한 가족과 재회하고 합법체류 절차를 밟기 위해 미국 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쿠바뿐만 아니라 대통령 암살 뒤 사회혼란이 더 커진 아이티에서도 이주자들이 뱃길 밀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