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제 와서"…LGU+ 5G 주파수 할당 요구에 SKT·KT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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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LGU+ 주파수 추가할당 반대의견 제출
LG유플러스 과기부에 5G+ 주파수 추가 요구하자
SKT·KT "공정성 훼손 우려" 이의제기
LG유플러스 "농어촌 공동로밍 품질확보에 필요"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전날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과기부가 앞서 의견서 제출을 주문한 데에 따른 응답이다. LG유플러스는 8일 과기통신부에 5G 주파수 3.4~3.42㎓ 대역 주파수 20㎒ 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5㎓ 대역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가져갔다. LG유플러스가 지급한 금액은 타사 대비 최대 400억원가량 적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KT와 같은 대역폭을 써야 공동 통신망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경매 당시 적은 돈을 낸 사업자에게 이제 와서 주파수를 추가로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양사는 정식 경매시점이 아닌 때에 개별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주파수를 추가 할당한다면 주파수 경매제의 절차적 정당성과 취지가 훼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파수는 공공의 재산으로 통하는 만큼 기업이 정식 경매 시점에 정당한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가져가는게 맞다는 얘기다.
주파수 용량이 포화상태이거나, 신기술이 도입되는 시기도 아닌 만큼 LG유플러스의 주장이 주파수 추가 할당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날 LG유플러스도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입장을 추가로 전달했다. LG유플러스는 국민들이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이용하도록 하려면 주파수 추가할당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파수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LG유플러스가 추가 20㎒폭을 할당받더라도 타사와 동일한 주파수 폭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며, 할당 대가를 총 합산하면 KT가 앞서 지불한 100㎒폭에 대한 금액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