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무주택자 LTV 80%·서울 용적률 400% 완화 공약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4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다음 정부 초반에 반드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20·30세대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LTV 80% 완화에 더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또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완화 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구매자 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개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을 해주고 시장 금리와의 차이는 국가가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부의 경우 4억을 대출받을 수 있고,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씩을 추가해준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장래 소득을 고려해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30년이 넘는 장기 모기지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적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하는 방식인 '체증식 상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민간주택 확대도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기조 아래 서울의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 호,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건설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 공사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내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중산층의 부동산 세금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1주택 기준 취득세를 가격과 상관없이 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양도세는 최고세율을 40% 수준으로 인하하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전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임대차 3법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입주권과 양도세 감면의 조건인 실거주 2년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복원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