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디지털 뉴딜 성과 확산에 주력…2025년까지 49조원 투입 마이데이터 확산·가명정보 활용도 지원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에 대응해 정부가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초연결 신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키운다.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전 사회에 확산하고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민간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교육·의료분야 비대면 디지털 인프라도 더 빠르게 늘린다.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까지 국비 총 49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경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데이터를 개발하고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세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다양한 형태의 연결, 소통, 협업 등을 지원하는 기술과 플랫폼을 말한다.
5G와 가상기술(AR,VR)을 토대로 한 메타버스는 비대면 업무, 가상 쇼핑,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고 현재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블록체인 분야의 경우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디지털 시대 핵심 기반 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금융, 의료 분야 부분 위주로 운영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활용처를 찾아 사회 전 분야에서 쓰일 수 있게 하고 가명 정보의 결합과 활용도 지원한다.
마이데이터 활용 분야 확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데이터기본법, 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등 디지털 경제전환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차세대 네트워크인 6G 국제공동 연구·개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계획했다. 교육, 의료 분야 비대면 디지털 인프라는 ▲ 초중고 교실 내 고성능 와이파이(Wi-Fi) 조기구축 ▲ 전 국민이 이용가능한 인공지능(AI)교육 콘텐츠 개발 ▲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확산 ▲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보급 ▲ 원격수업 제도화 등을 통해 고도화할 예정이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상인 점포 특성에 맞춘 사물인터넷(IoT), AI를 보급하고 스마트 상점의 질도 높인다.
자율주행생태계 육성을 위해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기준과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여건을 위한 스마트 시티 고도화, 스마트 산단 조성 등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