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폐지론'에 장관 첫 공식 입장 "디지털성범죄 남성 피해도 심각…법률 명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문제를 전담해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내놓은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 야권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정 장관 "공정사회 실현 여가부 존재 출발점이자 목표"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그동안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제 폐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한부모·다문화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여가부 고유업무 수행은 물론,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최근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실현은 여성가족부의 존재의 출발점이자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2020년 기준 유엔 위민(UN WOMEN)에 등록된 194개 국가 중 97개 국가에 여성 또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장관급 부처 또는 기구가 설치돼 있다"면서 "남성과 여성이 상호 존중하고 함께 발전해가는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집단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삶을 누리고, 사회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면서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가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디지털성범죄 관련법 명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적극 개선 여가부는 이날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과제도 공개했다.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피해자도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을 강조하고자 법률 명칭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 장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남성 청소년 피해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지원은 특정 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여가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운 피해자 중 남성은 전체의 20.8%(2천58명)로 피해자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일으킨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인 '징계양정 기준'도 마련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커지는 청년층의 성평등 인식 격차에 대해서는 남녀 청년들이 모여 주거, 일자리, 상호 존중 등 주요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심야 시간 이용제한)에 대해서도 하반기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많은 법안 발의가 있는 상태이므로 여성가족부는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실태 파악과 과몰입 해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올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30주년이 되는 만큼 올해 '기림의 날' 행사는 유가족, 시민, 청소년 등이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가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교육과 해외 사료 관리 등 기능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