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됐어도 재건축 진전없다"…종부세 과세 기준선 하향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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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과세 ‘억단위 미만 반올림’ 규정을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이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매길 때 반올림을 적용해 ‘억단위’로 끊기로 한 법안을 내놨는데, 시장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압구정·은마 등 재건축 단지 28개 뭉쳤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8개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등 단체들은 최근 ‘강남구 정비사업 연합회’를 발족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개포 우성아파트, 은마아파트 등 단지들이 참여했습니다. 연합회가 만들어진 배경은 재건축 사업이 진척 없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과는 달리 공급확대를 통한 문제해결을 외면한 채 재건축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해놓고 간담회 한 번 가진 이후로는 진전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연합회는 향후 재건축 관련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강남구청과 서울시에 관련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 ‘억단위 반올림’ 철회 검토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과세 ‘억단위 반올림’ 규정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정부가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매길 때 반올림을 적용해 ‘억단위’로 끊기로 한 법안을 당론으로 내놓았는데, 시장 전문가들에게 갖은 비판을 받으면서입니다. ‘억단위 미만’ 대신 ‘1000만 단위 미만’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전달된 가운데 해당 의견대로라면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 11억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당초 억 단위 미만 반올림에서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10억7000만~11억원 구간에 있던 1주택자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 있는 주택 보유자 수는 2만여명에 달합니다.
◆정부, 청년들 월세 지원 확대한다
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할 예정입니다. 대출 대상주택도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합니다.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출 한도도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2%로 시중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점이 특징입니다.◆서울 노후 아파트값 상승률, 신축 2배 찍어
올해 상반기 서울 오래된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률이 새로 지은 아파트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 상반기 누적 기준 3.06%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상승률은 1.58%로, 이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노후 아파트값은 신축 아파트값에 비해 더디게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노후 아파트값이 빠르게 치솟은 것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노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3.78%로 가장 큰 동남권에서는 압구정, 대치, 서초, 반포, 잠실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습니다. 동북권도 3.15%로 높았는데, 노원구 상계동 등 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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