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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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인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재부 동의 없이 (추경을) 결정할 수 있다"며 "정말로 민생에 필요한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과감한 날치기는 제가 평소 주장하는 것"이라며 "아주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 같은 건 안되겠지만 국민에게 필요한 일 하는데 (정부 등이) 반대한다고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어 "(날치기가 좀 그렇다면) 표현을 좀 우아하게 '강행처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의 차별점에 묻는 질문에도 "관료장악"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관료들은 원래 시키는 것, 법에 하라고 돼있는 것, 전부터 하던 관행, 이런건 열심히 하고 그 외에는 자기에 이익되는 걸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부동산 문제에 대해 "결국은 기재부, 국토부 이런 관료 집단들이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 안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가장 저항이 크다"며 "기득권자들이 가장 많은 걸 뺏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효율적인 정책) 골라서 집행하려면 저항, 갈등, 균열이 발생하는데 감수해야 한다"며 "제가 불안하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반발을 감수하고 강력하게 징세하면 시장에 수백만 세대의 집이 매물로 나온다"며 "이걸 보통 '추진력'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그는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과감한 날치기는 제가 평소 주장하는 것"이라며 "아주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 같은 건 안되겠지만 국민에게 필요한 일 하는데 (정부 등이) 반대한다고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어 "(날치기가 좀 그렇다면) 표현을 좀 우아하게 '강행처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의 차별점에 묻는 질문에도 "관료장악"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관료들은 원래 시키는 것, 법에 하라고 돼있는 것, 전부터 하던 관행, 이런건 열심히 하고 그 외에는 자기에 이익되는 걸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부동산 문제에 대해 "결국은 기재부, 국토부 이런 관료 집단들이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 안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가장 저항이 크다"며 "기득권자들이 가장 많은 걸 뺏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효율적인 정책) 골라서 집행하려면 저항, 갈등, 균열이 발생하는데 감수해야 한다"며 "제가 불안하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반발을 감수하고 강력하게 징세하면 시장에 수백만 세대의 집이 매물로 나온다"며 "이걸 보통 '추진력'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