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가짜 농부 단속' 급감…LH 투기사태 불렀다 [강진규의 농식품+]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 대상 면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농부를 가려내는 조사가 축소되면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와 같은 농지 투기 사태가 대거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면적도 LH사태 이전인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연평균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농지 면적은 연평균 21만9200ha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9년의 조사 결과치와 2020~2021년의 조사 계획상 면적을 합해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

이전 정권 때의 농지조사에 비해 대상 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 시절 32만3000ha보다 32.1%,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 25만7250ha에 비해서는 14.7% 적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가 농업경영 등 취득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불법 임대차를 통해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 등을 가려내는 조사다. 이른바 투기 목적의 '가짜 농부'들이 이 조사를 통해 적발된다. 최근 5년내 소유권이 바뀐 농지와 불법성이 의심되는 농지 등이 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 대상 면적이 줄어들면서 '가짜 농부' 적발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농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 면적은 지난 2008년 1887ha에서 2019년 887ha로 줄었다.

정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면적이 줄어든 것은 제도 변경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16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조사했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취득 3년내 농지를 의무 검사하고, 기획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변경을 통해 조사의 내실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LH 투기 사태로 대대적인 농지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사 대상 면적은 작년 조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이날 발표한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말까지 전국 25만8000ha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지난해 26만7000ha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다만 LH 사태를 감안해 조사의 강도는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조사에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24만4000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hg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투기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를 집중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