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 넉넉한 전국 시·도 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역대 최대인 6조원이 증액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늘어나는 재원을 과밀학급 해소에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시·도 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경 증액분을 과밀학급 해소 등에 활용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지역별 학교 신·증설 등 학생 배치 계획 재수립 등을 준비하고 특별교실 전환, 이동식 건물 설치 등 2학기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또 교부금 증액분을 연내에 최대한 집행하되 △교육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 프로젝트 추진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등에 우선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올해 제2회 추경안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6조3657억원 증액을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교부금 추경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교육청에 돈이 점점 더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지만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43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올해 1차 추경안 기준 53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현재 지방교육청들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전체 기금은 약 2조9000억원에 달한다.예산이 넘쳐나자 이달 초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매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50만~60만원 상당의 태블릿PC, 교복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준비금 30만원, 편의점에서 점심을 사 먹을 수 있는 희망급식 바우처 10만원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