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기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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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OO기업은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60% 급증하는 호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지난해에 워낙 실적이 좋지 못해 증가율이 높아 보인 것이었다. 이 상황을 지칭하는 단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① 나비효과 ② 자산효과
③ 스놉효과 ④ 기저효과 ⑤ 풍선효과

[해설] 기저효과(base effect)란 비교 대상 시점(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호황기를 기준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되게 나타나고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나게 된다. 반사효과라고도 한다. 자산효과란 주식 등 자산 가치가 증대되면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이다.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이에 속한다. 정답 ④

[문제] 미국이 지속적으로 정책금리 인상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국의 원화가치 상승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②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③ 수입재화의 가격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④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므로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호전되고 있는 미국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해설] 미국 중앙은행(Fed)의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미 간 금리 차가 점차적으로 커지면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원화가치 하락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의미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이 올라 국내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다. 또한 한국은 자본 유출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발생한다. 한국의 기준금리도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맞춰 올리면 국내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답 ①

[문제] 가격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ㄴ. 초과공급을 일으킨다.
ㄷ.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을 높인다.
ㄹ.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효과를 나타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이 가격상한제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가격상한제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높게 설정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이 그대로 지켜져서 효과가 없다. 낮게 설정된 가격으로 시장 거래량은 줄어들고 초과수요를 일으킨다. 줄어든 공급량을 얻기 위해 경제주체들 사이에 해당 시장에 대한 암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가격상한제의 결과로 사회적 후생손실(사중손실)이 발생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