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난 법관 출신,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 안 해"

법조계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의혹'에 대해 발표한 합동감찰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쪽 주장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박범계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과 관련해) 디테일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면서도 "저는 법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비판했다. 전임 대검 지휘부가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아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단 지적에 대해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처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연구관은 감찰부장으로부터 주임검사 지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를 변경하기 위해선 상사인 전임 검찰총장의 명을 받았어야 한다"며 "감찰부장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 지휘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전임 지휘부는 객관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감찰부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으나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연수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제 입장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다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감찰 개시와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건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며 "감찰 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동감찰 대상이 된 그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의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번 감찰 결과를 두고 쓴소리를 뱉었다. 윤 전 총장은 15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글을 올렸다.

윤 전 총장의 글을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장관은 즉답을 피한 채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