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 홍남기 "국회가 합의해도 전국민 지원금 반대"

기재위 참석한 洪부총리

"피해 입은 사람에 주는게 효율적"
이주열도 "한정된 재정 고려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더라도 그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보다 취약 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 논리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15일) 김부겸 국무총리 발언 등을 보면 (정부가) 전국민 지원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정부는 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국회가 결정하면 따를 것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맞받았다. 전날 김 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요청해오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국민 100% 지급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홍 부총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건은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기초생계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드리듯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선 “방역 상황이 바뀐 만큼 개월 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수정 여지를 남겼다.

이날 기재위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해 홍 부총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 총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얼마나 많은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을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기준금리 인상은 늦어서도 안 되지만 서둘러서도 안 된다”며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연내 인상 필요성은 재차 피력했다. 이 총재는 “현재 경제 주체들의 수익 추구 행위, 레버리지(차입을 이용한 투자)가 과도하게 진전되면 언젠가는 조정을 거치고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컨트롤(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오래 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진규/김익환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