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흘려 만든 정책, 정치논리에 물거품…성취감 없어 공직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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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년차 이하 5급 공무원“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우리가 ‘BH(청와대)의 연필’이라고 자조한 적도 있어요. 청와대에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이유를 갖다붙이기 위해 사무관과 서기관을 연필처럼 이용한다는 의미죠.”
15명 퇴직…수년새 빠르게 늘어
산업 트렌드 못 따라가 좌절감
선배들 누린 '특공 혜택'도 사라져
"젊은 엘리트 이탈은 국가적 손실
소신 펼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사무관으로 4년간 일하다가 지난해 공직을 떠난 A씨(31) 얘기다. 공무원들이 입안한 정책이 정치논리에 따라 그만큼 쉽게 엎어지고 바뀐다는 것이다. 어느 정부에서든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와 여당의 입김이 센 이번 정부에서 이런 경향이 특히 심해졌다. 정부 주도로 추진하던 정책이 뒤로 밀리거나 홍보를 위해 없는 성과를 포장해야 할 때마다 A씨는 회의를 느꼈다. 그는 결국 지난해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1년차 퇴직자 가장 많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퇴직한 총 40명 중에는 외교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가 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재직 기간을 살펴보면 입직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2013~2020년 퇴직자의 4분의 1 이상(12명)이 이 시기 공직을 떠났다. 4년을 채우지 못하고 관둔 이가 25명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그렇다고 취업준비생들의 공직 선호도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다. 지난 4년간 행정고시와 외교관 선발시험 경쟁률은 35~40 대 1을 오갔다. 아직은 10년 평균인 37 대 1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고시에 합격하고도 입직 후 실망감에 공직을 떠난다는 얘기다.
퇴색하는 직업 매력도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한 중앙부처 사무관은 “반영되지 않을 정책을 왜 밤새워 준비하나 싶을 때가 많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생각이 더 깊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은 젊은 세대가 업무적인 성취감, 만족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이런 이유로 정책을 제대로 펼쳐보고자 아예 입법부로 자리를 옮기는 일도 있다. 지난해 김가람 기재부 사무관(37)이 사표를 내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게 그런 사례로 통한다. 기재부의 한 과장은 “갈수록 국회의 영향력이 커지는 세태를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경제 부처 공무원 중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산업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좌절하는 이도 많다. 이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처럼 민간기업의 임직원, 연구개발자들과 접촉이 잦은 부처에서 특히 심하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선배들이 누리던 혜택을 더 이상 못 받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돌아가던 주택 특별공급은 2019년으로 끝났다. 공무원연금이 거듭 개편되며 신임 사무관이 받을 퇴직연금은 과장급의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후배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선배들이 아무리 사명감을 강조해도 신임 사무관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다.
퇴직 겁내지 않는 MZ세대
퇴직과 이직을 겁내지 않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특성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문제는 이들의 이탈이 국가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고시 출신이 입직 후 3~5년 지나 일 좀 하겠다 싶을 때 떠나는 건 국가적으로도 낭비”라며 “이들이 제대로 소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최예린/정의진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