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사, 文대통령 노력 폄훼 파문…막판 방일 논의에 악재 될 듯 올림픽 끝나면 한일 모두 '선거 모드'…대화 기회 마련 쉽지 않아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과 갈등 현안을 조금이라도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돌발악재까지 터지면서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일본이 국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완고한 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 주한일본대사관의 고위급 외교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올림픽 이후에는 양국 모두 주요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회를 5일 앞둔 18일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 간 관련 협의는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 현안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는 실질적인 회담을 한다는 전제로 일본과 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을 협의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원하는 성과와 회담 격식 등을 놓고 일본과 기 싸움이 이어졌고, 일본은 협의 내용을 자국에 유리하게 언론에 일방적으로 흘리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대를 접지 않았지만, 최근 공개된 주한일본대사관 서열 2위인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 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은 일본 정부의 관계 개선 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소마 공사는 기자와 오찬 자리였고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발전 노력을 크게 폄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정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외교부는 전날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일본 정부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소마 공사의 소환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일단 일본의 조치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납득할 조치를 하면 사태가 조기에 봉합될 수도 있지만, 소마 공사의 발언은 문 대통령 방일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한일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고 문 대통령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마 공사의 발언을 보면 일본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완화하면서까지 정상회담에 나설 생각은 없어 보인다.
방역 실패에 따른 낮은 지지율 등으로 고전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내각에 한일관계에 집중할 여력도, 유화적 조치를 할 여유도 없다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합의했던 약식회담을 현장에서 무산시키는 등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보다 국내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편,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향후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할 계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양국 모두 선거의 계절에 접어들면서 외교에 여력을 쏟거나 협상 상대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가을에 총선거를 치를 예정이며, 한국도 마찬가지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정상이 도쿄올림픽에서도 만나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 내 한일관계 개선 기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