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억울한 옥살이했다" vs "그럼 돈 안 받았다는 건가"
입력
수정
민주당 "한명숙 억울하게 옥살이"
윤석열 "與,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한명숙 구하기가 정권 교체해야하는 이유"
이낙연 "뇌물정치인 오명 쓰고 2년 옥살이"
한동훈 "돈 안받은건지 받았지만 구한단 건지"
누가 구합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 회복'에 한창이다.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구하기'기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18일 "진실 앞에 겸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뇌물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6년의 재판과 2년의 옥살이를 견디신 한명숙 전 총리님의 육성을 마주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피해서는 안 될 일"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당초 윤 전 총장을 비롯한 특수부 검사들이 MB(이명박) 정부 청구에 따라 유죄를 조작한 사건"이라고까지 정의했다.윤 전 총장은 이런 여권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른다"고 일갈했다.
이어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다"라며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명숙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면서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16일 "정권의 시나리오는 '정치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하여 무고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웠다' 였지만 이 바보들이 잊어버린 것은, 한명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라고 부연했다.진 교수는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억울하면 윤 전 총장 말대로 지금이라도 재심을 신청하라"라며 "자신이 무죄인 가상현실에서 나오셔서 물리적 현실에서 제 말을 입증하라. 차라리 동생이 길에서 수표를 주웠는데 그게 우연히 한만호 것이었다고 주장하시든지"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가 1차로 3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관 13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두 차례 6억 원 수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 부분은 대법관 8명이 '유죄', 5명이 '무죄'였다.
'뇌물수수'에 대해 이견이 없었던 것은 정황이나 진술이 아닌 물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수표 1억 원의 존재가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다. 해당 수표는 한만호 씨가 발행한 것이었고, 한만호 씨와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한 전 총리가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한 전 총리는 최근 출간한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내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며 "대법원까지 포함한 사법시스템을 무시해서 특정인을 구하겠다는 목적만 있고, 팩트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늘 궁금했는데 그 분(한명숙 전총리)이 억대 불법자금을 받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받은 것은 맞지만 자기 편이니 살려내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